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권 및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는 청소년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ID를 양도받아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게임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낮은 제도라고 하여 동 제도 개선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강제적 셧다운제는 정부의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입법목적 중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다하여 찬반논의가 최근까지도 진행 중임.
○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실효성 측면과 법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분석·검토하여 동 제도의 효과성·효율성·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 검토를 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인터넷게임의 특징 및 실태, 게임 규제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규제에 관한 입법례를 살핀 후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제를 분석함.
○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입법적 개선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으로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합리적 완화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인터넷게임 특징 및 폐해
○ 게임의 특성, 게임중독의 실태 및 폐해 
□ 인터넷게임 규제관련 법제 및 헌법재판소 결정
○ 인터넷게임 규제제도(일명 “게임 셧다운제”)의 입법경과
○ 강제적 셧다운제 및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법제현황
○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 외국의 입법례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채택국가 게임관련 법제
 - 중국, 베트남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비채택국가 게임관련 법제
 - 미국, 영국, 일본, 태국
□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문제점
  - 게임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강제적 셧다운제의 입법적책상 타당성 여부, 제도 효과의 한계 및 청소년들의 규제회피 가능성 등
○ 개선방향
  -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부처간 정책충돌의 최소화, 적용대상 청소년의 연령조정,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확보, 쿨링오프제 및 중독성 등급표시 의무화 등

Ⅲ. 기대효과
□ 인터넷게임 규제법제 방향성 제시
○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시 정책 및 입법자료 제공
○ 각 부처의 관련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 정책 및 입법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5

제2장 인터넷게임의 특징 및 게임중독의 문제점 17
Ⅰ. 인터넷게임의 정의 및 특징 17
Ⅱ. 인터넷 게임중독의 실태 및 폐해 23

제3장 인터넷게임 규제 관련 법제 및 헌법재판소 결정 33
Ⅰ. 인터넷게임 규제제도(일명 게임 셧다운제)의 입법경과 33
Ⅱ. 인터넷게임 규제 관련 법제현황 35
Ⅲ.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 45

제4장 외국의 입법례 53
Ⅰ. 외국의 입법례 53
Ⅱ. 시사점 64

제5장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5
Ⅰ.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문제점 65
Ⅱ.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문제 68
Ⅲ.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정책적 개선방향 70

Ⅳ.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78

제6장 결 론 83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