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회자본이 발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규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규제가 행위준칙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자본이 결핍되는 경우는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은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출발하는 공법관계인 명령 및 통제 위주의 타율적 사회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축적은 현재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사회자본에 소비자 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갈등을 법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의 문제가 되는 금융 소비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의 현주소를 살피고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무형의 상품으로 실존의 가치 또는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열위에 있는 소비자는 항상 금융회사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처리방침이 요구된다. 그리고 금융거래는 대체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전문성과 계약에 따른 복잡성 등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일반 현물시장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금융상품의 수와 실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문성 및 내용의 복잡화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의 격차는 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자본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현 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 특히,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열등적 관계를 최소화하고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비자 문제 분쟁해결기구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며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소비자 금융과 사회자본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소비자 금융의 의의 15
제2절 소비자 금융과 사회자본 18
제3장 금융 산업에서의 사회자본 실태 분석 25
제1절 분석 개요 25
제2절 분석 결과 32
제4장 소비자 금융 관련 법제 및 정책 61
제1절 소비자 금융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61
제2절 주요국 소비자 금융 관련 법제 및 정책 76
제5장 사회자본에 기초한 소비자 금융의 개선방안 89
제1절 기본 방향 89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91
제3절 사회자본으로서의 소비자금융 보호를 위한 정책강화 방안 95
제6장 결론 및 제언 101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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