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배출권 거래제의 실질적인 시행단계에서 대상 업체들의 할당량과 거래량 및 관련거래상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서 등록부의 기록 정보와 보유 연한 등 배출권 등록부의 운영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바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필요성이 있음.
○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배출권 거래제에서 등록부가 가지는 위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큼
○ 교토의정서상 국제배출권 거래제 등록부와 EU ETS 등록부 규정을 통해 등록부 운영법제의 기본구조와 운영방식을 조사·분석 함
□ 배출권 거래제 등록부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에 관한 책임을 어떠한 법적논리에 따라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 임
Ⅱ. 주요 내용
□ 배출권거래제의 개념과 종류 및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등록부의 위상을 분석 함
○ 시장에 바탕한 환경규제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구조를 조사·분석 함
○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한 형식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량 기준설정 및 감축인증분 거래제의 기본구조를 분석 함
○ 각각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등록부가 가지는 위상을 분석하고 배출권 등록부의 본질을 조사·분석 함
□ 교토의정서와 유럽연합배출권 거래제의 등록부 구조 및 운영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교토의정서상 유연한 메커니즘인 국제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의 개괄적인 내용을 조사·분석 함
○ 국제배출권 거래제 등록부의 기본구조와 운영법제를 분석하고 청정개발체제 등록부의 기본구조 및 운영상황을 조사·분석 함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등록부 규정의 기본구조와 중앙행정청장 및 개별 회원국 등록부의 연계상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등록부 규정개정에 따라 도입된 단일한 배출권 등록부 규정의 특징과 운영현황을 조사·분석 함
○ 유럽연합 배출권 등록부와 국제배출권 거래등록부와의 연계방식 및 운영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 배출권 거래 등록부 오작동에 관한 책임의 성질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함
○ 배출권 거래제에서 등록부 운영업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등록부 운영업무가 공적업무로서 성질을 파악 함
○ 등록부 운영업무의 공적 성격에 따라 등록부 운영상 과실 및 오작동 책임을 행정책임과의 상호관계에서 조사·분석 함
○ 행정책임에 대한 일반구조를 조사·연구하고 등록부 운영상 과실 및 오작동 책임을 어떠한 행정책임 형식으로 구성할지를 연구 함
○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 등록부의 계좌개설 단계에서 책임제한 약관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EU 등록부 규정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
Ⅲ. 기대효과
□ 배출권 거래제 시행단계에서 중요한 기반시설인 등록부의 운영에 관한 법령제정에 있어 각국의 등록부 운영법제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활용할 수 있음.
□ 배출권 거래 등록부 운영상 오류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책임의 범위와 분쟁 해결의 수단을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4
제2장 배출권 거래제와 등록부 17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구조 17
제2절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등록부의 위상 28
제3장 등록부 운영법제에 관한 비교법 연구 33
제1절 교토의정서상 배출권 등록부 운영법제 33
제2절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등록부 운영법제 54
제3절 비교법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69
제4장 등록부 오작동에 대한 책임구성 73
제1절 등록부 운영업무의 특성과 책임의 성질 73
제2절 행정책임으로서 등록부 오작동 책임의 구성 8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1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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