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WTO와 FTA의 확산으로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추세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의 핵심 원천 기술 자립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 기회 확대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각종 선진적 중소기업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만 정부는 1991년 2월 제정된 ?중소기업발전조례(中小企業發展條例)?에 법적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 투자강화 실시방안(强化投資中小企業實施方案)? 등의 30개 중앙법규와 24개의 하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만에서는 2012년부터 “창업 대만계획(創業臺灣計劃; Start-up)을 추진하면서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만의 중소기업 창업 혁신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대만은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기술력 및 시장 대응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만의 중소기업은 과학기술연구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술개발과 혁신은 경쟁력 창출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중소기업간 유기적 협력관계는 산업연관을 제고하고 수출증가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음.
□ 최근 대만은 중국에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두고,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자본, 기술, 인력을 활용한 하이테크 기지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만에서는 각 정부 부처의 조정과 협의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 심의위원회 조직 규정(中小企業政策審議委員會組織規程)?을 마련하여, 5개部?3개委員會?中央銀行?타이베이市와 까오슝市의 副市長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창업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창업자금대출제도를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혁신형 창업자 등 다양한 창업 수요자별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사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어 창업가 정신 함양에 기초가 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법규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명예변호사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일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혁신경영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진행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선별된 아이디어를 곧바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 창업 혁신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 지원정책과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만 정부는 2012년 Start-Up Taiwan 계획을 통하여 창조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 정부는 신생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법제 확립에 더욱 힘쓰고 있는 있으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수립 시에도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 19
제1절 중소기업 발전 현황 19
제2절 중소기업 정책의 연혁 25

제3장 대만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과 관련 기관 33
제1절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 일반 33
제2절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련 기관 55

제4장 창업 지원 법제 71
제1절 중소기업법제 일반 71
제2절 창조혁신형 창업 지원 법규 80
제3절 중소기업 청년 창업 지원 법규 87
제4절 중소기업 여성 창업 지원 법규 90
제5절 신규 창업 장려 사업 관련 법규 92
제6절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관련 법규 95

제5장 결론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과 법제에 주는 시사점 115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