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전문화된 법제연구로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에 대해 가장 실효성 있는 입법안 및 국가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섬기는 정부’는 그 실현을 위하여‘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의 구현’을 국정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정전략이 법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국가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법제시스템의 구축’및‘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삼고 정부의 국정지표를 실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상의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법치주의의 확립과 선진적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안정적 사회기반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법제 연구’를 사업목표로 하여 개별과제의 연구주제를 선정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이와 같이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성과 및 2009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올해 개최되었던 전문가초청포럼 및 공동학술회의에 관한 내용, 주요간행물 목차와 발간물 목록,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본 연차보고서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법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전 연구진 및 임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 12. 30.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 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