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환경규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합정책(policies mix)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단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계되던 규제모델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규제모델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모델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 규제’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스마트 규제의 연혁 및 의의, 유형 및 사례, 원칙, 적용대상 분야 등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스마트 규제란 전통적인 명령통제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 관련 정보의 공개, 지원, 자율규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단순히 이중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단들의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대의 규제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규제방법을 의미함
□ 이러한 스마트 규제는 전통적인 명령통제규제에 비하여 규제 효과를 확실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나,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규제의 일관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한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규제방식이 될 수 있음
□ 또한 스마트 규제는 특히 규제자와 규제대상자의 동기와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규제설계시에 충분한 역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대표적인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복합정책으로써, 특히 스마트 규제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스마트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규제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개발과 이러한 수단들의 적절한 융합을 통한 새로운 규제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본 연구가 이러한 새로운 규제설계 방법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스마트 규제의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스마트 규제의 의미 13
제2절 스마트 규제의 연혁 16
제3절 스마트 규제의 적용 분야 18
제3장 스마트 규제에 관한 유형 분석 39
제1절 스마트 규제의 도입을 위한 배경 39
제2절 전통적인 명령통제규제 45
제3절 스마트 규제의 유형 및 사례 49
제4장 스마트 규제의 규제효과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61
제1절 스마트 규제의 설계시 원칙 61
제2절 규제자 및 규제대상자의 동기와 역량 67
제5장 결 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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