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이하에 따라 시행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녹색성장정책 실현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실무상 동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은 환경부 고시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동 지침은 제도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핵심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제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이의 운영지침인 동 지침 역시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123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동 지침의 고도화 작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때 법적정합성 역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동 지침이 상위법령 및 일반이론에 비추어 법적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실제 규정들을 분석하여, 상위법령 및 법학일반이론에 비추어 법적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지속적인 고도화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이바지함

제1장 연구의 목적 11

제2장 지침의 상위법령 검토 15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15
2. 공공부문과의 관계설정 16
3. 법규사항의 문제 17
4. 상위법의 분석 19

제3장 지침의 세부조문에 대한 검토 23
1. 개 설 23
2.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 23

제4장 결 론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