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의무지출 개념 도입의 재정법적 함의와 향후 과제
- 행사일자 2011-11-04 ~ 2011-11-04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고려사이버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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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
1. 일시 : 2011년 11월 4일(금) 16:00~18:00
2. 장소 : 고려사이버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3. 내용
[주제발표] : 의무지출 개념 도입의 재정법적 함의와 향후 과제
(복지재정지출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 김현동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
-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 장철준 교수(한동대학교)
- 방동희 교수(경상대학교)
-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