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1-10-21 ~ 2011-10-21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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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본과제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 워크숍
2. 일 시 : 2011년 10월 21일(금) 15: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 성 :
◇ 사 회 : 이경운(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제1주제 : 국토 해양 분야 행정규칙 개선 대상 (15:00-15:30)
발표자 : 김창범(법제처 법제관)
(2) 제2주제 : 교육 기술 분야 행정규칙 개선 대상 (15:30-16:00)
발표자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제3주제 : 보건 식품 분야 행정규칙 개선 대상 (16:00-16:30)
발표자 :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4) 종합토론 : (16:40-18:00)
- 김계홍(법제처 법제심의관)
- 김승열(법제처 법제심의관)
- 김의성(법제처 법제관)
- 선정원(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윤재웅(법제처 법제관)
- 권배근(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박찬수(한국법제연구원 파견연구관)
-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의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