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 행사일자 2011-10-14 ~ 2011-10-14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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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본과제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1. 10. 14(금), 10:00-12: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목적 : 분법화된 원자력법 분석, 독일의 원자력법제 분석 등
4. 내용
□ 사 회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원자력법 분법화의 배경과 주요내용 분석
발제 : 서보경(법제처 법제관)
토론 : 한귀현(순천대 교수)
□ 제2주제 : 독일의 원자력발전 정책추진 동향 및 원자력 관련 법체계
발제 :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박효근(대구대 교수)
□ 제3주제 : 일본의 원자력기본법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진흥법의 체계 비교
발제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 종합토론
류창호(아주대 교수)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의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