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1-09-23 ~ 2011-09-23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진주시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금)
- 조회수 923
우리 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회의
2. 주제 : 시·군 통폐합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3. 일시 : 2011년 9월 23일(금)~24일(토)
4. 장소 : 진주시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금) / 법과대학 309호(토)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6. 후원 : 진주시
7. 주요일정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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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 제 |
사회자/발표자/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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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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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등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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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20 |
개회식 개회사 : 최승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환영사 : 최원준 경상대 법과대학장, 권기훈 경상대 법학연구소장 축 사 : 이창희 진주시장,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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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00 |
제1주제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명 사 회: 최영규 교수(경남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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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 최철호 교수(청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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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조성규 교수(전북대),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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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0 |
제2주제 - 시군의 통합방법.절차와 외국 사례 사 회 : 곽상진 교수(경남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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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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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김중권 교수(중앙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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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Coffee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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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50 |
제3주제 - 시군 통합의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사 회 : 김종희 교수(경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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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 김명룡 교수(창원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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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구정태 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원섭 사천포럼대표, 김민환 산청군의회 의원, 조동규 진주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병기 교수(중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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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40 |
제4주제 - 시군 통합의 행.재정적 효과와 과제 사 회 : 신봉기 교수(경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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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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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최봉석 교수(동국대), 신두섭 박사(지역발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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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30 |
제5주제 -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적 관리방안 사 회: 황경환 교수(경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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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 강기홍 교수(경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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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양승미 교수(동양대), 이상묵 의원(서울시 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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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폐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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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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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15:40 |
지방자치법제 개선 종합세미나 |
<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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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김재호 교수(충남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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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발제토론 |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조성규 교수(전북대) 강기홍 교수(경상대),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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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 개선 종합세미나 |
<제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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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홍정선 교수(연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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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발제토론 |
최우용 교수(동아대), 전훈 교수(경북대) 윤현석 교수(원광대), 양승미 교수(동양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