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
- 행사일자 2011-07-15 ~ 2011-07-15 행사시간 16:00 - 18: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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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본과제 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 워크숍(2)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7월 15일(금) 16:00 -18:3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사회 :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 세부내용
(1) 주제 발표
□ 제1주제 : 일본의 우주법제 연구
- 발표자: 신동춘 박사(한국철도협회 부회장)
□ 제2주제 : 우리나라 우주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연구
- 발표자: 김한택 교수(강원대학교 법과대학)
□ 제3주제 : 우리나라 우주법제의 안보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발표자: 김종복 교수(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2) 종합토론
- 이영진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황진영 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홍재기 과장(국방부 정책실)
- 조홍제 박사(국방대학교 안보연구소)
(3) 기타 진행보조
- 황준용 (원내 인턴사원)
- 차경진 (원내 인턴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