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1-06-30 ~ 2011-06-30 행사시간 16:3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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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수시과제인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에 관한 전문가회의 겸 최종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목 :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에 관한 전문가회의 겸 최종심의회
2. 목적 : 2011년도 수시과제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를 수행함에 있어, 호주 규제 개혁 및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의 시사점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종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3. 일시 : 2011년 6월 30일(목) 16:30~18:00
4.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세부일정
16:30~16:50 호주 표준비용모델과 가이드라인 분석 주요내용 발표(장민선)
16:50~17:30 전문가 토론
17:30~18:00 최종심의회
○ 사회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전 훈(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부 교수)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