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전문가회의] 국방분야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법, 경제적 연구
- 행사일자 2011-06-20 ~ 2011-06-20 행사시간 14:30 ~ 17: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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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수탁과제 "국방분야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법, 경제적 연구"의 수행을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1년 6월 20일 (월) 14:30 ~ 17:3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주제 및 내용
(1) 주제 : 국방분야의 규제개혁과 개선방안
(2) 내용 :
1) 검토분야별 규제개혁 대상발굴
2)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규제법령 발굴
3)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과 관련 있는 규제개선대상 발굴
4) 종합토론(브레인 스토밍) : 향후 국방분야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