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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정보화 사회와 공법적 쟁점
  • 행사일자 2011-05-27 ~ 2011-05-27 행사시간 13:30~18:00
  • 행사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1호
  • 조회수 924

우리 연구원과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 정보화 사회와 공법적 쟁점

 

3. 일시 : 2011년 5월 27일(금), 13:30~18:00

 

4.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1호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 주요일정 및 참석자 :

시 간

주 제

참 가 자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회

개회사 : 성민섭(숙명여대 법과대학 학장)
환영사 : 이욱한(숙명여대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 신도철(前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14:00~15:30

Session Ⅰ(헌법 분야)

좌 장 : 박승호(숙명여대 교수)

 (제1주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분석

발 표 : 정혜영(숙명여대 교수)
토 론 : 유은정(헌법재판연구원 박사)

(제2주제) 표현의 자유의 현실과 법적 고찰

발 표 : 조소영(부산대 교수)
토 론 : 조재현(동아대 교수)

15:30~16:00

Coffee Break

16:00~17:30

Session Ⅱ(행정법 분야)

좌 장 : 정남철(숙명여대 교수)

(제3주제) 정보화 사회와 행정법의 대응

발 표 : 김재광(선문대 교수)
토 론 : 임 현(단국대 교수)

(제4주제)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익성 제고 방안

발 표 :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서보국(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17:30~18:00

종합토론

18:00~18:1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