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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연구포럼]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 행사일자 2011-05-16 ~ 2011-05-16 행사시간 16:00~20:30
  • 행사장소 엘타워 라일락홀
  • 조회수 726

2011년도 비교법제연구사업 중점과제 중「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수행을 위하여 제2차 연구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개요

 

o 일시 : 2011년 5월 16(월) 16:00~20:30

o 장소 : 엘타워 라일락홀

o 주제 : 국내 ODR 운영 사례 분석

 

▣ 세부 일정

 

사회: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시 간

내 용

발표 및 토론

16:00~16:10

ODR 연구 포럼 개요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16:10~16:40

 

국내 ODR
시스템
운영

사이버
전자거래
분쟁조정

발표

신필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지정
토론

오현석(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16:40~17:10

온라인
행정심판

발표

홍원태(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지정
토론

권헌영(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17:10~17:20

휴 식

17:20~17:50

사례
분석

대법원
전자소송

발표

 남 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지정
토론

 손승우(단국대 법과대학)

17:50~18:30

심층토론

참여진 전원 (진행 : 손 현)

18:30~19:30

만찬

19:30~20:30

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3차
회의 대응 전략 논의

제23차 회의(5.23~27,뉴욕)
참석자 및 원내 연구진 위주로 별도 진행

 

▣ 참석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학계
전문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

오수근

이화여대 법전원
(UNCITRAL ODR Working Group 의장)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

최승원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ODR
기관
대표

남 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백병성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팀장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국제협력팀

차장

신필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팀장

조용혁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사무처장

홍원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주무관
(시스템 담당)

담당
정부
부처

박선영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전문관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사무관

원내
연구진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비교법제연구TF팀

팀장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비교법제연구TF팀

부연구위원

이지윤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비교법제연구TF팀

초청연구원

※ 행사지원 : 장민수, 김동균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