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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주요 국가의 우주관련법과 우리 나라 관련법 개선
  • 행사일자 2011-05-06 ~ 2011-05-06 행사시간 오후 4시 - 7시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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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본과제 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 워크숍(1)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주요 국가의 우주관련법과 우리 나라 관련법 개선

2. 일시: 2011.5.6(금) 오후 4시-7시

3.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사회: 문준조(선임연구위원)

 

5. 세부내용

 

(1) 제1주제 : 러시아, 프랑스,영국의 우주법제

발 표 : 조홍제(국방대학원 교수)

 

(2) 제2주제 : 현행 국내우주법 개선방안

발 표 : 김두환(전 숭실대 교수)

 

(3) 제3주제 : 미국의 우주법제

발 표 : 신홍균(국민대학교 교수)

 

(4) 종합토론자

 

- 김종복(항공대 교수)

- 이강빈(상지대 교수)

- 황호원(항공대 교수)

- 홍순길(한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