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1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원과 한국재정법학회의 공동학술세미나 『최근 국가재정의 현안과 법적 과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래 -

1. 개요

  ○ 주제 : 최근 국가재정의 현안과 법적 과제

  ○ 일시 : 2011년 5월 13일(금) 14:00~18:00

  ○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해금홀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2. 세부 사항

  <개회사>  한국재정법학회장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축   사>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표

  ○ 제1부 통일의 재정법적 과제

  사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주제1] 통일기금의 공법적 검토

  발표자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임성택 (지평지성 변호사)

  토론자 :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주제2] 남북한 토지소유제 통합의 기본방향

  발표자 :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권은민 (김&장 변호사)

  토론자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종합토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형 (법제처 사무관)

  ○ 제2부 재정법의 현상과 진단

  사회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3] 국가채무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임명현 (국회사무처 서기관), 장선희 (대구카톨릭대 법학과 교수)

  [발표주제4] 국가 지방 계약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실장)

  토론자 : 이호용 (단국대 법대 교수), 최두선 (행정안전부 서기관)

  [종합토론]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총괄팀장)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