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2011 한국공법학자대회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 행사일자 2011-04-22 ~ 2011-04-23 행사시간 09:00 - 18:00
- 행사장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 793
우리 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주최하는 2011 한국공법학자대회 및 학술대회가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행사명 : 2011 한국공법학자대회 및 학술대회
■ 주제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일시 : 2011년 4월 22일(금) ~ 23일(토)
■ 장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 연구원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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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2세션 :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민주와 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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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5:30
좌 장 이종영 교수 (중앙대) |
[제1발제] 헌법상 재정·경제질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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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30 |
발 제 : 전재경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윤석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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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적정 배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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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15:00 |
발 제 : 김도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김명식 교수(조선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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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적 방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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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5:30 |
발 제 : 강주영 교수(제주대) 토 론 : 방동희 교수(경성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