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모시는 글

21세기에 들어 우리사회는 참여와 분권 그리고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괄목할 만한 변화들이 정부 안팍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이 수행하게 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이 분야 전담 연구팀을 발족하여 재정관련 법제의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21세기 재정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역사가 길지 않은 재정법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 오신 국내의 학계 및 실무전문가분들과 아울러 우리와 경험적
토대가 유사한 일본의 재정법 분야 저명학자들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재정법의 과제와 그 전망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여 뜻 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서승완


학술회의 일정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요일) 오후 1:00 - 6:00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00 - 1:30 등 록
진 행 : 신영수(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장)

1:30 - 2:00 개 회
개회사 : 서승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 최송화(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0 - 3:50 제1부 : 財政法의 現代的 座標
사 회 : 김동희(서울대 법대 교수)

1.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
발 표 :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 財政統制의 現代的 變容
발 표 : Kimura Takumaro (일본 지바대 법대 교수)
통 역 : 김치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 및 토론
이원우(서울대 법대 교수), 박종수(고려대 법대 교수),
곽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50 - 4:10 Coffee Break

4:10 - 6:00 제2부 : 福祉財政과 法의 役割
사 회 : 김동희(서울대 법대 교수)

1. 日本에 있어서 社會保險財政의 現況과 法的 課題
발 표 : Usui Mitsuaki (일본 동경대 법대 교수)
통 역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발 표 : 김성수(한양대 법대 교수)

질의 및 토론
하 성(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 홍완식(건국대 법대 교수)
장선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