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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초청포럼]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탕성, 무엇이 우월한 가치인가?
  • 행사일자 2010-08-12 ~ 2010-08-12 행사시간 16: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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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장소


- 2010. 8. 12(목), 16:00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2. 주제 / 강연자


- 주제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탕성, 무엇이 우월한 가치인가?
            - 조세위헌결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


- 강연자 :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