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10-03-19 ~ 2010-03-19 행사시간 15: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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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에서는 2010년도 기본과제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도 3월 19일(금) 15:00 - 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한국·일본·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4. 내용
사 회 :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실장)
제1주제 : 한국의 의회 재정권의 확립과 예산법률주의 (15:00-15:40)
발 표 : 임명현 박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토 론 :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일본의 예산과 법률 불일치와 관련된 법이론적 과제(15:40-16:20)
발 표 : 福家 俊朗 교수 (名古屋大學 법학과 명예교수)
통 역 : 김경덕 (나고야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토 론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제3주제 : 대만에 있어서의 국회예산심사권과 그 법적 한계 (16:20-17:00)
발 표 : 簡玉聰 교수 (台灣·國立高雄大學法學院財經大學科 準敎授)
통 역 : 양효령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강주영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17:0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