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시안) 공청회 개최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시안)에 대하여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6. 12. 6.

법제처장

공청회 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법제처 심판지원팀(02-724-136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세부일정

13:4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 회
인사말: 김선욱 법제처장

14:10 ～ 14:30 주요 개정 내용 설명
정태용 행정심판관리국장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사 회: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30 ～ 15:10 행정심판의 대상 확대 및 심판기관의 구성(제1장 및 제2장)
발표자: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5:10 ～ 15:50 청구인적격 확대와 청구 및 심리절차의 개선(제3장 내지 제5장)
발표자: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5:50 ～ 16:00 휴 식

16:00 ～ 16:40 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절차(제6장 및 제7장)
발표자: 김정선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토론자: 김종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40 ～ 17:5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염동신 법무부 송무과장
이재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채우석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17:5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