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10-02-26 ~ 2010-02-26 행사시간 12:00 - 16: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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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에서는 2010년도 기본과제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0년도 2월 26일(금) 12:00 - 16: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3. 주제 : 주요국의 조세법률주의와 예산법률주의
4. 내용
사 회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주제 : 미국의 조세법률주의와 지출법률주의(13:00-13:30)
발 표 :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일본의 예산제도에 관한 역사적 논의의 전개 (13:30-14:00)
발 표: 서보건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제3주제 :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와 예산법률주의(14:00-14:30)
발 표 : 한동훈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 (15:0-16:00)
정상우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
김진곤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