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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0-02-17 ~ 2010-02-17 행사시간 12:00 - 15:00
  • 행사장소 양재동 디오라마
  • 조회수 911

2010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인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 목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2.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의 방향,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3. 일 시 : 2010. 2. 17(수) 12:00 - 15:00


4. 장 소 : 양재동 디오라마


5. 참석자

구분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비고

농림수산식품부

박 규 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장

원외

김 태 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 영 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 세 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법제처

이 정 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김 종 섭

충청남도 수산과

양 응 렬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수산과

민간

한 규 설

어촌·어업분야 전문가

이 광 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학계

김 병 호

부경대학교 교수

정부출연연구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원내

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