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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 행사일자 2009-12-14 ~ 2009-12-14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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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수시과제인「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전자민원서비스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2. 일 시 : 2009. 12. 14.(월) 오후 3시-6시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세부내용

   (1) 사 회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 발표주제 및 토론

       제1주 제 : 미국의 전자민원서비스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 박선욱(경원대학교 교수)

        토론: 김인숙(경기대학교 교수)

       제2주제 : 일본의 전자민원서비스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효경(관동대학교 교수)

         토론: 문병효(강원대학교 교수)

       제3주제 : 전자민원 선진화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최성근(청주대학교 교수)

 5.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