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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쟁조정의 방향
  • 행사일자 2006-07-27 ~ 2006-07-27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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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일정




▣ 주 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쟁조정의 방향

▣ 일 시 : 2006년 7월 27일(목) 14: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 사회자 : 김성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1주제 :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쟁해결의 실태와 시사점

발표자 : 조태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채우석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헌법재판소의 재정분쟁 관련 결정례의 문제점과 과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발표자 :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3주제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재정분쟁해결의 기준과 시사점

발표자 : 문병효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기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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