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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 행사일자 2006-05-26 ~ 2006-05-26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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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사회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및 토론

15:00 - 16:0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우리나라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발표자 : 박영수(경찰청 경감)
토론자 : 고낙훈(법제처 법제관)
토론자 : 김영조(상명대 법학과 교수)

16:00 - 16:20 coffee break

16:20 - 17:2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독일의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시사점
발표자 : 김남철(부산대 법대 교수)
토론자 : 장교식(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20 - 17:50 종합토론

18:00 - 20: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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