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연구원에서는 기본연구과제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연구(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 제 :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 일 시 : 2006년 5월 19일(금요일), 14: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구 성

◇ 사 회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14:00-15:0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우리나라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발표자 : 박 인(법제처 심의관)
토론자 : 최기호(보건복지부 사무관)
토론자 : 박종수(고려대 법대 교수)

15:00-16:0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일본의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시사점
발표자 : 채우석(숭실대 법대 교수)
토론자 : 김영조(상명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 : 최철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7:2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독일의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시사점
발표자 : 정남철(숙명여대 법대 교수)
토론자 : 김명룡(창원대 법대 교수)
토론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20-17:50 종합토론

18:00- 20: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