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재정법포럼 개최


일 시 : 2006년 4월 24일(월요일) 2:30 ~ 5:30

장 소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제2법학관 2층)

주 최 : 한국재정법포럼, 한국법제연구원


☞ 포럼일정


2:30 ~ 3:00 등록 및 개회

개회사: 이철송(한국재정법포럼 의장, 한양대 법대 학장)

3:00 ~ 4:20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김성수(한국재정법포럼 부의장, 한양대 법대 교수)


제1주제: 財政危機의 診斷과 財政改革 課題"

발 표: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제2주제: 財政國家와 法治國家: 영원한 평행선인가 "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의원입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 표: 박종수(고려대 법대 교수)

4:20 ~ 4:30 Coffee Break

4:30 ~ 5:30 종합토론

이덕연(연세대 법학과교수)

임명현(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장용근(단국대 법학과 교수)

장선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3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