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2026등 록

13:00-13:50

개회식

사회: 총무이사(유럽헌법학회)

개회사: 김진곤 교수(유럽헌법학회장)

축 사: 한영수 원수(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허완중 교수(전남대 법학연구소장)

제1부:

사회: 정상우 교수(인하대학교) / 김선화 법제사법팀장 (국회 입법조사처)

13:50-14:50

제1주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와 입법형성의 한계”

발표: 김민우 박사 (충북대학교)

토론: 김소연 교수 (전북대학교), 정란 박사 (서울대학교)

14:50-15:50

제2주제: “국회 입법절차에서의 위헌성 검토와 그 범위”

발표: 허진성 교수 (부산대학교)

토론: 정준화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홍석한 교수 (전남대학교)

Coffee Break

제2부:

사회: 홍선기 교수(동국대학교) / 차현숙 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16:10-17:10

제3주제: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발표: 심우민 교수 (경인교대)

토론: 장민선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선지원 교수 (한양대학교)

17:10-18:10

제4주제: “해외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동향 분석”

발표: 최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권채리 교수 (동아대학교),
김휘홍 박사 (한양대학교)

폐회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