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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5 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5-12-19 ~ 2025-12-19 행사시간 13:30~18:00
  • 행사장소 로카우스 호텔(용산) 플로리스 6F
  • 조회수 348
1. 행사명: 2025 법제포럼
 
2. 주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3.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14:00
 
4. 장소: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플로리스홀(6F)
 
5. 프로그램:
 

시 간

일정 내용

개회식

14:00~14:20

20‘

▸ 인사말

기조강연

14:20~14:40

20’

▸ 홍정선 (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

발제ㆍ토론

* (사회)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0~16:10

90’

(세션1) 행정입법의 혁신방향과 합리적 입법을 위한 개선과제

 

14:40~15:10

30‘

 

▸(발제1)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5:10~15:40

30‘

▸(발제2) 행정입법의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 방안
문광진 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15:40~16:10

30‘

(각 10분)

▸(지정토론)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권준율 법제처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TF 심의관

16:10~16:40

30’

▸ 휴식

* (사회)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16:40~17:40

60’

(세션2) 행정법제 체계 정비 및 개선방향

 

16:40~17:10

30‘

 

▸(발제)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관계 정립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10~17:40

30‘

(각 10분)

▸(지정토론)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철호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

폐회

17:40~17:50

10‘

▸ 마무리 발언, 사진촬영

18:00~

-

▸ 만찬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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