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 행사일자 2025-12-05 ~ 2025-12-05 행사시간 14:00~17:40
- 행사장소 피스앤파크 3층(서울 용산구)
- 조회수 305
1. 행사명: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2. 주제: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
3. 일시: 2025. 12. 05. (금) 14:00-17:40
4. 장소: 피스앤파크 3층(서울 용산구)
5. 프로그램: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개회식 | ||
14:00-14:50 | 개회사 : 조원철 법제처장 | |
환영사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환영사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환영사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문병효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 ||
축 사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 ||
기조강연 : 이병헌 5극3특 특별위원장 | | |
14:50 – 15:10 | 기념촬영 및 휴식 | |
독일 | ||
15:10-15:30 | 주제 : 연합·협력 지자체 현황 및 자치입법권의 조정 - Gerrit Manssen 교수(레겐스부르크 대학교) | |
프랑스 | ||
15:30-15:50 | 주제 : 초광역권 지자체 구성 현황과 자치입법권의 범위·효력 - Florence Crouzatier-Durand 교수(코트다쥐르 대학교) | |
일본 | ||
15:50-16:10 | 주제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와 자치입법권의 연계 사례 - Shimoyama Kenji 교수(와세다 대학교) | |
16:10 – 16:30 | 휴식 | |
종합토론 | ||
16:30 – 17:30 | 좌 장 : 이순태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임 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토론자 : 김상길 정책국장(시도지사협의회) 토론자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토론자 : 김수연 교수(제주대 법전원) 토론자 : 김경덕 교수(동국대 법학과) 토론자 : 박상희 법제자문관(대구광역시) | 발제자1 토론자2 매칭 |
17:30 – 17: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