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25년 한국법제연구원-국회사무처 법제실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

전체사회: 이준서 연구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3:30 ~ 14:00

등 록

14:00 ~ 14:30

(30‘)

개회사┃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환영사┃우원식 국회의장

14:30 ~ 14:35

(5‘)

기념촬영

14:35 ~ 15:05

(30‘)

기조 발제: “미래 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

- 정재황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 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15:05 ~ 16:15

(70‘)

<제1주제: 현행 헌법 하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법제적 분석과 과제>

좌 장: 전학선 회장(한국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제: 장지원 실장(국회사무처 법제실)

토론: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前 한국공법학회장)

토론: 정해성 법제심의관(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토론: 이경선 교수(서강대학교)

16:15 ~ 16:25

(10‘)

휴식

16:25 ~ 17:35

(70‘)

<제2주제: 헌법개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현안>

좌 장: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2분과위원장)

발제: 최정윤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

토론: 한상희 명예교수(건국대학교)

토론: 이범진 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토론: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7:35 ~ 18:00

(25‘)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