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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AI 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
  • 행사일자 2025-08-08 ~ 2025-08-08 행사시간 09:30-12:30
  • 행사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조회수 794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 제5차 AI 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
 
2. 주제: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3. 일시: 2025년 8월 8일 (금) 09:30-12:30
 
4.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09:30~09:50

25

개회식

 

09:30~09:35

05

 

개회사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09:35~09:40

05

 

환영사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09:40~09:50

10

 

축사

­ 최민희 의원

­ 최형두 의원

­ 황정아 의원

­ 류제명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50~09:55

05

기념촬영

세션1

09:55~11:05

70

발제 세션

 

09:55~10:10

15

 

(발표1)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

­ 정원준 팀장(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10:10~10:30

20

 

(발표2)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윤혜선 교수(한양대)

 

10:30~10:50

20

 

(발표3) AI 시대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 제도 설계

­ 강정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0:50~11:05

15

 

(발표4)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11:05~11:15

10

Coffee Break

세션2

11:15~12:30

75

토론 세션

 

11:15~12:30

75

 

(좌장) 이성엽 회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토론) 계인국 교수(고려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선지원 교수(한양대), 정혜련 교수(경찰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희옥 박사(네이버), 박선민 상무(구글), 김경만 국장(과기정통부), 배일권 국장(행안부), 신영규 국장(방통위), 양청삼 국장(개인정보위)

폐회

12:30

 

폐회 마무리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최민희 의원실, 최형두 의원실, 황정아 의원실
 
① 사전등록링크 : https://event-us.kr/ailf/event/10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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