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00-13:20

개회식

환영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정현수 소장(충북대 법학연구소)

개회사: 신정규 회장(한국재정법학회)

황헌순

총무이사

(사회)

제1부: 국가재정의 과제

사회: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3:20-13:40

제1주제: “인구위기 시대 국가재정의 헌법적 쟁점-재정헌법을 중심으로-”

발표: 김동균 팀장(한국법제연구원)

13:40-14:00

제2주제: “인구감소시대 조세특례의 방향”

발표: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14:00~14:30

임현종 교수(명지대학교)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Coffee Break(14:30 ~ 15:00)

제2부: 지방재정의 과제

사회: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15:00-15:20

제3주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발표: 정선균 교수(서강대학교)

15:20-15:40

제4주제: “저성장 시기의 지방교부세 쟁점과 발전방안”

발표: 신유호 교수(단국대학교)

15:40-16:00

제5주제: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과 과제:

RISE를 중심으로”

발표: 조한상 교수(청주대학교)

16:00-16:50

이지은 박사(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오나래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ffee Break(16:50 ~ 17:00)

종합토론

사회: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16:50-18:00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수연 교수(제주대학교)

         신정규 회장(한국재정법학회)

폐회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