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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사법학회-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5-06-13 ~ 2025-06-13 행사시간 13:00~17:45
  • 행사장소 조선대학교 법학관 산관학협의회실(1세션)/법학관 6층 교수회의실(2세션)
  • 조회수 154
1. 행사명: 20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사법학회-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지방소멸 대응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와 소비자 정책의 전환
 
3. 일시: 2025. 6. 13. (금)
 
4. 장소:  조선대학교 법학관 산관학협의회실(1세션)/법학관 6층 교수회의실(2세션)
 
5. 프로그램: 
  

일 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개회식

(13:00

~13:40)

13:00

~13:20

등록

 

13:20

~13:40

개회사: 이준형 교수(한국사법학회 회장)

환영사: 한지영 교수(조선대 법사회대학장)

축 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기념촬영

전체사회:

윤태영 교수

(한국사법학회 총무이사)

1

세션:

1

1주제

13:40

~14:30

"일본에서의 외국인소비자 관련 최근 법적 이슈

발표자: 미야시타 슈이치(宮下修一) 교수(주오대, 中央大)

통역/토론: 고철웅 교수(한남대)

사회:

김범철 교수

(조선대)

 

 

2주제

14:30

~15:20

"중국에서의 외국인소비자 관련 최근 법적 이슈

발표자: 슈우요우(朱曄) 교수(시즈오카대, 静岡大)

통역/토론: 곽민희 교수(숙명여대)

3주제

15:20

~16:10

"몽골에서의 외국인소비자 관련 최근 법적 이슈"

발표자: 아마르사나 교수(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

토론: 남윤경 교수(광주대)

휴식(15:40~16:00)

1

세션:

2

4주제

16:30

~17:10

"지방소멸 시대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표자: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상헌 교수(제주대)

사회: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5주제

17:10

~17:50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비자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발표자: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최 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2

세션:

신진

학자 발표

1주제

13:40

~14:20

다중회계 열람등사청구

발표: 양희석 변호사(NH농협생명)

토론: 김연미 교수(성균관대)

사회:

한지영 교수

(조선대)

2주제

14:20

~15:00

플랫폼 시대,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의 보호 문제

발표자: 이일호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토론: 류시원 교수(전남대)

휴식(15:10~15:30)

3주제

15:30

~16:1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발표: 고유강 교수(서울대)

토론: 조인영 교수(연세대)

사회:

박규용 교수

(제주대 법전원)

4주제

16:15

~17:00

현행 민법과 유류분

발표: 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명인)

토론: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5주제

17:00

~17:45

"사무관리의 본질"

발표: 이선미 박사(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토론: 조경임 교수(충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