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00-13:50

개회식

사 회: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학회 30주년 연혁 보고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축 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김재광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박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부동산부문장)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식 : 석종현 회장

제1부: 손실보상 및 도시계획법제

사회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14:10-14:55

제1주제: “손실보상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14:55-15:40

제2주제: “도시계획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Coffee Break

제2부: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법제

사회 : 이순태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16:00~16:50

제3주제: “도시개발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감정평가사)

지정토론 : 장은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강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6:50~17:40

제4주제: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지정토론 : 고윤석 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처)

양은영 교수(숭실대학교)

장재원 변호사(법무법인김장리)

제3부. 종합토론

17:40~18: 00

          좌장: 김해룡 교수(전 외대 부총장)

          토론: 이동수 교수(대구카톨릭대)

김희곤 교수(우석대)

조태제 교수(한양대)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허강무 교수(전북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