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내 용

13:00~13:30(‘30)

등록

13:30~13:50(‘20)

(개회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서울대 교수)

13:50~14:20(‘30)

[기조발제] “정부 경제정책과 입법정책”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14:20~14:30(‘10)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세션1]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향

(사회)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14:30~15:50(‘80)

(발표 1)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역할과 과제”
백옥선 부산대학교 교수

(발표 2)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기준 평가제도 법제화 방안”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토론) 김수진 인천대학교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15:50~16:00(‘10)

휴식

[세션2] 공정한 경쟁을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

(사회)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

16:00~17:20(‘80)

(발표 1) “OTT 플랫폼의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방안”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온라인플랫폼 입법추진과 향후 과제 –공정과 혁신의 균형-”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

17:20~17:30(‘10)

폐식

17:30~19:30(‘120)

제34주년 개원기념의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