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3-08-24 ~ 2023-08-24 행사시간 13:30~17:20
- 행사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 조회수 736
제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
13:30~13:40(10') | 포럼소개 | 사회자: 김종천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
《1st Session》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좌장 :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
13:40~14:00(20') | 화평법·화관법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과제 | 발제1 | 김성훈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4:00~14:30(30‘)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지정 토론1 | 신창현 과장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지정 토론2 | 현준원 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 ||
지정 토론3 | 김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
14:30~14:50(20')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 발제2 | 이규석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
14:50~15:20(30‘)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지정 토론1 | 최수정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 |
지정 토론2 | 박기선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 ||
지정 토론3 |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 ||
15:20~15:35(15’) | Break Time | ||
《2nd Session》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 노동분야 규제 좌장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 |||
15:35~15:55(20') | 신의료기술평가 쟁점과 개선방향 | 발제3 | 곽노성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
15:55~16:25(30')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지정 토론1 | 백경희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 토론2 |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
지정 토론3 | 한경주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 ||
16:25~16:4520') | 제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과제 | 발제4 | 한인상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
16:45~17:15(30')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지정 토론1 | 신동윤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
지정 토론2 | 김근주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
지정 토론3 | 박수경 연구교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
17:15~17:20(5‘) | 포럼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