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3-05-25 ~ 2023-05-25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 조회수 748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규제법의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의 근본 문제
3. 일시: 2023. 5. 25. (목) 14:00~18:00
4.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등 록 | ||
14:00-14:20 | 개회식 사회: 김태호 연구이사(한국규제법학회) 개회사: 이희정 한국규제법학회장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 |
제1부: 자율규제와 법리 | ||
사회: 김태호 연구이사(한국규제법학회) | ||
14:20-16:10 | 제1주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 규범” 발표: 양천수 교수(영남대) | |
제2주제: “자율규제와 사적 질서” 발표: 이동진 교수(서울대) | | |
제3주제: “자율규제조직의 기능과 법적 형성” 발표: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 | |
토론: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이병준 교수(고려대) 정원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
Coffee Break | ||
제2부: 자율규제의 사회적 과제와 형성 | ||
사회: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 ||
16:30-18:00 | 제4주제: “메타버스 산업진흥과 자율규제” 발표: 홍의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제5주제: “경쟁법에서의 자율규제 논의” 발표: 최요섭 교수(한국외대) | | |
토론: 선지원 교수(한양대)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장석권 연구교수(한양대) | | |
폐회 | ||
만찬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