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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2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국제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2-11-24 ~ 2022-11-24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 홀
  • 조회수 554
 
1. 행사명: 2022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국제학술대회
 
2. 주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글로벌 규범의 변화와 과제-
 
3. 일시: 2022.11.24.(목) 09:00~18:30
  
4. 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 홀
 
5. 프로그램

구 분

일 정

비 고

개회식

09:00-09:30

(‘30)

개회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황종성 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 회 한정미 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기조발제

09:30-10:00

(‘30)

디지털 서비스법: 유럽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Christoph Busch 교수 (Osnabrück Universität)

 

세 션

10:00-11:00

(‘60)

좌장: 이상욱 교수 (한양대학교,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1주제: AI법과 정책의 발전: OECD AI원칙, UNESCO AI권고, EU AI()과 유럽평의회 AI 협약()

발표: Marc Rotenberg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디지털 정책 센터장)

토론: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최인선 팀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11:00-12:00

2주제: UNESCO AI윤리권고 쟁점 분석 및 국내법제 개선방안

발표: 김현경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 학원)

토론: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형준 수석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팀)

 

12:00-13:30

(‘90)

중식

 

세션

13:30-14:30

(‘60)

좌장: 강병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

1주제: EU 디지털시장법: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시장의 확보

발표: Alberto De Franceschi 교수 (페라라 대학교, 유럽법연구소 Digital Law SIG 공동 회장)

토론: 최승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30-15:30

(‘60)

2주제: 경제안보 시대의 디지털경제 규범과 쟁점

발표: 이효영 교수 (국립외교원)

토론: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천기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30-16:00

(‘30)

휴식

 

세션

16:00-16:20

(‘20)

좌장: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1주제: 디지털화 시대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

발표: Otani Mikiko 위원장 (UN아동권리위원회)

 

16:20-16:40

(‘20)

2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 기업의 역할과 책임

발표: Josianne Galea Baron 프로그램 전문가 (UNICEF)

 

16:40-18:30

(‘50)

3주제: 디지털 전환과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입법의 전환

발표: 장민영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토론: 김지연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유조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순옥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지혜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정병수 팀장 (UNICEF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

 

18:30

폐회

 

 
*사무국 연락처: 02-695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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