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30

등 록

개 회 식 [Studio 1+2]

10:00 ~

10:30

(30‘)

개회사: 이완규 법제처장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한덕수 국무총리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제 1 부 기조세션 [Studio 1+2]

10:30 ~

11:00

(30‘)

기조발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11:00 ~

11:10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11:10 ~

12:10

(60‘)

<학술대담>

사 회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토 론 :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선정원 한국공법학회장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장
장경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정하명 한국비교공법학회장
최봉석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한승훈 한국국가법학회장
함태성 한국환경법학회장

(성명 가나다순)

12:10 ~

13:40

오 찬

제 2 부 분과세션

13:30 ~

17:30

1분과 [Studio 1]

2분과 [Studio 3]

행정법이론과 규제개혁

개별 행정법과 규제개혁

13:30 ~

15:20

(110‘)

(한국공법학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사 회: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사 회: 길준규 아주대 교수

발표1: 자율규제의 행정법이론적
자리매김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발표1: 도시계획법에서의 규제완화

한상훈 중원대 교수

발표2: 행정법학과 규제이론

이진수 서울대 교수

발표2: 접경지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김창수 포항공대 교수

토 론: 허성욱 서울대 교수
김태오 창원대 교수

토 론: 방극봉 법제처 법제심의관
최용전 대진대 교수

15:20 ~

15:40

휴 식

15:40 ~

17:30

(110‘)

(한국행정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사 회: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사 회: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규제샌드박스의 행정법적 검토
김도승 목포대 교수

발표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조진우 도로교통연

책임연구원

발표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최우용 동아대 교수

발표2: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공익보장
김성배 국민대 교수

토 론: 정해성 법제처 심의관
이혜진 안동대 교수

토 론: 임 현 고려대 교수
성봉근 서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