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신정부 법제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2-10-07 ~ 2022-10-07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1층 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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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신정부 법제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신정부 법제 현안 대응
3. 일시: 2022년 10월 7일 14:00~18:00
4. 장소: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1층 소극장
5. 프로그램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등 록(13:30~14:00) | |
14:00-14:20 (20분) | 개회식 개회사: 이금옥 (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장)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
제1세션 | |
사회: 한귀현 (순천대학교 교수) | |
14:20-15:00 (40분) | 주제: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표: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재 (순천시 전 시의원) |
제2세션 | |
사회: 김명용 (창원대학교 교수) | |
15:00-15:40 (40분) | 주제: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발표: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 토론: 김원중 (청주대학교 교수), 유숙영 (전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휴 식(15:40~16:00) | |
제3세션 | |
사회: 김남철 (연세대학교 교수) | |
16:00-16:40 (40분) | 주제: 행정기본법과 행정계획 발표: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이혜진 (안동대학교 교수),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4세션 | |
사회: 김중권 (중앙대학교 교수) | |
16:40-17:20 (40분) | 주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강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발표: 방동희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5세션 | |
사회: 이금옥 (순천대학교 교수) | |
17:20-18:00 (40분) | 주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제화 방안 연구 발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토론: 서보건 (영남대학교 교수), 김남욱 (송원대학교 교수) |
17:50-18:00 | 폐회식 |
*별첨: 2022년도 신정부 법제 현안 대응 공동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