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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
  • 행사일자 2022-09-16 ~ 2022-09-16 행사시간 9:30~18:45
  • 행사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3F)
  • 조회수 413
 
1. 행사명: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
 
2. 주제: 한국사회의 변동과 대전환기 국가론의 재정립
 
3. 일자: 2022. 9. 16.(금) 9:30~18:45
 
4.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3F)
 
5. 프로그램 

09:30~
10:00

등록

10:00~
11:00

개회식 사회: 전종익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개 회 사 선정원 한국공법학회장

축 사 윤석열 대통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대독)

환 영 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김남진 고문
박윤흔 고문

11:00~
12:00

컨퍼런스룸 308BC

컨퍼런스룸 308A

컨퍼런스룸 307A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보호를위한국가의 역할

사회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발표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지영(대구대)

홍선기(시도지사협의회)

입법이론실무학회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사회 황창근(홍익대)

발표 신호은(숙명여대)

토론 오승규(한국지방세연구원)

김영진(인천대)

한국재정법학회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 조세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 서보국(충남대)

발표 황헌순(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이지은(한국지방세연구원)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00~
13:30

오찬

13:30~
15:30

한국공법학회 (컨퍼런스룸 308BC) 사회: 정남철(숙명여대)

국가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와 사회국가론

발 표 이황희(성균관대) 토 론 강주영(제주대)

사회적 안전의 보장을 위한 국가론의 역할과 발전

발 표 계인국(고려대) 토 론 김해원(부산대)

15:00~
15:30

휴식

15:30~
16:30

한국헌법학회 (컨퍼런스룸 307A)

사회: 권건보(아주대)

한국행정법학회 (컨퍼런스룸 308BC)

사회: 김동건(배제대)

지방의 위기, 헌법적 의무와 대응

발 표 류성진(동의대) 토 론 서보건(영남대)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발 표 임 현(고려대) 토 론 성봉근(서경대)

16:30~
17:30

컨퍼런스룸 308BC

컨퍼런스룸

308A

컨퍼런스룸

307A

컨퍼런스룸

307B

컨퍼런스룸

307C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국가기능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사회
조성규(전북대)

발표
우미형(충남대)

토론
이은상(아주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법의 대응과 과제

사회
이진수(서울대)

발표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토론
방동희(부산대) 

 

유럽헌법학회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기능

사회
전 훈(경북대)

발표
이권일(동아대)

토론
정애령(숙명여대)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속가능한 국가형성을 위한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사회
최철호(청주대)

발표
김성배(국민대)

토론
길준규(아주대)
이진규
(아이앤아이리서치)

한국사이버
안보법정책학회

사이버안보법안의 평가와 법적 과제

사회
정준현(단국대)

발표
김재광(선문대)

토론
박영철
(용인예술과학대)

전학선(한국외대)

17:30~
18:30

컨퍼런스룸 308BC

컨퍼런스룸

308A

컨퍼런스룸

307A

컨퍼런스룸

307B

컨퍼런스룸

307C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와 공익

사회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발표
김도승(목포대)

토론
이진수(서울대)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헌정사연구회

국가우위 자본주의와 박정희 체제 

사회
송석윤(서울대)

발표
이경주(인하대)

토론
오동석(아주대)

한국환경법학회

원자력 에너지의 계속 이용과 국가의 임무 

사회
김태호(헌법재판연구원)

발표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박태현(강원대)
진재용(변호사)

한국국가법학회

코로나 국민건강 위기에 대한 정부 역할

사회
한승훈(동신대)

발표
문병효(강원대)

토론
허완중(전남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재정준칙의 규범적 수용에 대한 공법적 고찰

사회
김현재(부산대)

발표
신정규(충북대)

토론
조성제(경상대)

18:30~
18:45

폐회식

18:45~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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