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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입법영향분석의 성과와 미래
  • 행사일자 2022-09-02 ~ 2022-09-02 행사시간 13:40~17:00
  • 행사장소 온라인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회의실 병행
  • 조회수 424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입법영향분석의 성과와 미래
 
3. 일시: 2022. 9. 2. 13:40~17:00
 
4. 장소:  온라인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회의실 병행 
 
5. 프로그램

 

주제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등록 및 개회

(13:40~14:00)

개회사 : 정철승 한국입법학회 학회장

(서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전체사회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 사업본부장)

1세션

(14:00~14:40)

행동과학 기반 입법영향평가: 이해충돌방지법에의 적용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선기

(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

2세션

(14:40~15:20)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희훈

(선문대 교수)

휴식

(15:20~15:40)

Coffee Break

3세션

(15:40~16:20)

자치법규 사전입법영향분석 사례 연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중심으로

최용전

(대진대 교수)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4세션

(16:20~17:00)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