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입법영향분석의 성과와 미래
- 행사일자 2022-09-02 ~ 2022-09-02 행사시간 13:40~17:00
- 행사장소 온라인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회의실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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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입법영향분석의 성과와 미래
3. 일시: 2022. 9. 2. 13:40~17:00
4. 장소: 온라인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회의실 병행
5. 프로그램
| 주제 | 발제자 | 토론자 | 사회자 |
등록 및 개회 (13:40~14:00) | 개회사 : 정철승 한국입법학회 학회장 (서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전체사회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 사업본부장) | |||
제1세션 (14:00~14:40) | 행동과학 기반 입법영향평가: 이해충돌방지법에의 적용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홍선기 (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 |
제2세션 (14:40~15:20)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희훈 (선문대 교수) | |
휴식 (15:20~15:40) | Coffee Break | |||
제3세션 (15:40~16:20) | 자치법규 사전입법영향분석 사례 연구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중심으로 | 최용전 (대진대 교수)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4세션 (16:20~17:00) |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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