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사안내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학술회의
  • 행사일자 2022-07-07 ~ 2022-07-07 행사시간 15:00~17: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및 웹엑스 화상회의
  • 조회수 307
1. 행사명: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학술회의
 
2. 주제: 사후적입법평가의 최근동향과 방법
 
3. 일시: 2022. 7. 7 15:00~17:00
 
4.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및 웹엑스 화상회의
 
5.프로그램
개회식
15:00–15:10  •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제1주제(20′)
15:10-15:30
주제 :  Post legislative scrutiny: best practice and a future - UK
 • 발표 :  Helen Xanthaki 교수(UCL) & Maria Mousmouti 연구위원(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제2주제(20′)
15:30-15:50
주제 : Recent trends and methods of ex-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Portugal  
 • 발표 : João Tiago Silveira 교수(University of Lisbon) 
제3주제(20′)
15:50-16:10
주제 : Why has ex-post evaluation never materialized in Sweden? 
 • 발표 :  Mauro Zamboni  교수(Stockholm University) 
제4주제(20′)
16:10-16:30
주제 : 한국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과 방법
• 발표 : 구본규 초빙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20′)
16:30-16:50
• 토론 : 최경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폐회 
16:50–16:5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