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2021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 행사일자 2021-12-21 ~ 2021-12-22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2194
1. 행사명 : 2021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2. 주제 :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
3. 일시
- 2021년 12월 21일(화) 13:00 ~ 18:00
- 2021년 12월 22일(수) 09:30 ~ 18:10
4.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프로그램
□ 1일차 : 12월 21일(화)
○ 13:00 ~ 13:10 : 개회식 – 전체사회 : 김지훈 기획조정실장(한국법제연구원)
- 개회사 :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사 : (TBD)
○ 세션1 - 연구본부
- 13:10 ~ 14:20
‣ 사회 : 이순태 연구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제1발제 :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 발제자 : 이준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범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 제2발제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발제자 : 김형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건식 센터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 제3발제 :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 발제자 :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이수정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 14:20 ~ 14:30 : 휴식
- 14:30 ~ 15:40
‣ 사회 : 이순태 연구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제4발제 : 법제이력 조사 연구(Ⅱ) - 국토계획법 -
› 발제자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범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 제5발제 :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발제자 :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제6발제 :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발제자 :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차상진 파트너변호사(차앤권법률사무소)
- 15:40 ~ 15:50 : 휴식
- 15:50 ~ 17:00
‣ 사회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7발제 :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발제자 : 백옥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박균성 교수(경희대 법전원)
‣ 제8발제 :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 발제자 :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황준성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 제9발제 :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 연구
› 발제자 : 윤계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현수 팀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17:00 ~ 17:10 : 휴식
- 17:10 ~ 18:00
‣ 사회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10발제 :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 발제자 :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양유선 팀장(건강보험연구원)
‣ 제11발제 :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발제자 : 윤인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전원)
□ 2일차 : 12월 22일(수)
- 09:30 ~ 09:50
‣ 사회 : 이순태 연구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제12발제 :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 발제자 :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법과대학)
- 09:50 ~ 10:00 : 휴식
○ 세션2 – 법령번역센터, 대외협력홍보팀
‣ 사회 :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 10:00 ~ 10:40
‣ 제1발제 : 법령번역사업의 성과 및 전망
› 발제자 : 이상모 법령번역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류준모 과장(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 토론자 : 이지은 교수(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 10:40 ~ 10:50 : 휴식
- 10:50 ~ 11:30
‣ 제2발제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최지연 대외협력홍보팀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남연 과장(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토론자 : 정신영 변호사(공익법재단 어필)
- 11:30 ~ 13:00 : 오찬
○ 세션3 – 혁신법제사업본부
‣ 사회 : 한정미 혁신법제사업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13:00 ~ 13:40
‣ 제1발제 :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조용혁 규제법제연구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오정우 과장(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 토론자 :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 포럼)
- 13:40 ~ 14:20
‣ 제2발제 :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김윤정 법제조사평가팀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유철호 팀장(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토론자 : 양용현 센터장(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14:20 ~ 14:30 : 휴식
- 14:30 ~ 15:10
‣ 제3발제 :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전주열 재정혁신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조도희 단원(행정안전부 국민예산감시단2기)
› 토론자 : 최근화 단원(행정안전부 국민예산감시단2기)
- 15:10 ~ 15:50
‣ 제4발제 : 사회적가치법제연구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장덕진 위원장(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가치TF)
› 토론자 : 김상일 센터장(한국생산성본부)
- 15:50 ~ 16:00 : 휴식
○ 세션4 – 미래법제사업본부
‣ 사회 :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16:00 ~ 16:40
‣ 제1발제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배건이 글로벌법제전략팀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전재경 원장(사회자본연구원)
› 토론자 : 오선영 교수(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 16:40 ~ 17:20
‣ 제2발제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박종원 교수(부경대 법학과)
› 토론자 : 정서용 교수(고려대학교 국제학부)
- 17:20 ~ 17:30 : 휴식
- 17:30 ~ 18:10
‣ 제3발제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의 성과와 전망
› 발제자 : 류지성 통일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이찬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토론자 : 최은석 교수(공군사관학교)
○ 18:10 :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