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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1-12-03 ~ 2021-12-03 행사시간 10:00~17:00
  • 행사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
  • 조회수 504
 
1. 행사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 주제: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
 
3. 일시: 2021년 12월 3일 (금) 10:00~17:00
 
4. 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 
 
5. 프로그램: 

시간

일정

내 용

비 고

대주제 :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

전체사회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10:00-

10:30

축사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축사

- 최영준 (통일부 차관)

 

- 이강섭 (법제처장)

10:30-

10:50

기조강연

주제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평가

 

발제자

-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통일부장관)

10:50-

11:10

기조발제

주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

 

발제자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11:10-

12:00

1세션

주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방안

 

발제자

-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자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토론자

-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

12:00-

13:00

오 찬

13:00-

14:00

2세션

주제

The true nature of PRC DPRK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발제자

- Emanuel Pastreich
(The Asia Institute 이사장)

사회자

-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론자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양효령 (전북대학교 교수)

- Wang Lei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중국헌법학회 부회장)

14:00-

15:00

3세션

주제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출발한 조약공동체 모델의

한국통일과정에서의 전용가능성

 

발제자

- 박진완 (경북대학교 교수)

사회자

-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토론자

- 장병일 (동아대학교 교수)

- Bernhard Seliger
(Hanns-Seidel-Stiftung 한국사무소대표)

- 이은영 (법무법인 통 변호사)

15:00-

15:20

휴 식

15:20-

16:20

4세션

주제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용의 중요성-기존 합의서 집행인가? 새로운 합의서 체결인가?

 

발제자

- Mimura Mitsuhiro (ERINA 주임연구원)

사회자

- 김진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토론자

-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 손현진 (Hiroshima City University 교수)

- 김 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6:20-

17:00

 

종합토론

 

사회자

-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철영 (대구시경찰위원장)

- 노정호 (COLUMBIA LAW SCHOOL 교수)

- 최현아
(Hanns-Seidel-Stiftung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