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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1-10-18 ~ 2021-10-18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조회수 4240

1. 행사명: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2, 주제: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  

3.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14:00~18:00

4. 장소: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5. 관련링크:

 - 포럼페이지 http://www.r-innovationforum.org

 -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w2Y7cwKXFXA

6. 프로그램: 

시 간

주요내용

14:0014:05(05’)

포럼 소개

- 사회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14:0514:10(05’)

개회사
- 김계홍(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이정원(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14:1014:30(20’)

(기조연설) 기술혁신과 산업규제

- 정상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st Session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

14:3014:50(20’)

(발제1)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

- 최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14:5015:10(20’)

(발제2)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

- 박종준(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016:10(60’)

(지정토론)

- 좌 장 : 조용혁(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 토론자 :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송도영(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송영기(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장)
길홍근(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영준(휴이노 대표)
마재욱(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16:1016:20(10’)

Break Time

2nd Session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

16:2016:40(20’)

(발제3)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

-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4017:00(20’)

(발제4)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

-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0018:00(60’)

(지정토론)

- 좌 장 : 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전형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이도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용(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지원(광운대 법학과 교수)
조산구(위홈 대표)
류중재(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장)

18:00

폐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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